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시행 (3월 9일)

Ⅰ		추진경과

□ 특별법 제정․공포(법률 제10444호)	: ’11. 3.  8

□ 하위법규 국무회의의결 및 대통령재가	: ’12. 2. 28

Ⅱ		주요내용

□ ‘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’ 도입·시행

ㅇ 건축허가 전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계획 협의

ㅇ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, 내진 및 계측설비, 피난안전구역설치, 소방, 방범·보안, 테러대비, 침수방지, 지진해일 등에 관한 대비계획

□ ‘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’ 수립·시행

ㅇ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수립·시행

ㅇ 재난유형별 대응·응원 및 비상전파, 피난유도,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·훈련,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·운영계획 등 마련

□ ‘총괄재난관리자’ 지정을 통한 재난관리책임제 운영

ㅇ 관리주체는 건축사․기술사․특급소방안전관리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

□ 상시근무자 등의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·훈련 시행

ㅇ 관리주체(총괄재난관리자)는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·훈련 실시

□ 재난발생시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해 ‘종합방재실’ 설치·운영

ㅇ 최소 2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설치하고, 3명 이상 상주근무